[유형 : 도로]

1. 점검항목 : 운행차량 매연 과다배출

감시활동 제목 : 도로 위 '검은 괴물', 매연 내뿜는 노후 화물차

1) 감시활동 개요

감시 장소 유형 : 도로

위반 점검 항목 : 운행차량 매연 과다배출

2) 현장 위반 상황 (예시)

출근길 도로에서, 한 노후 화물차가 가속할 때마다 차량 후미에서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매연을 과도하게 배출.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은 창문을 닫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, 도로 주변 대기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킴.

3) 관련 법규 및 처벌 조항

적용 법률 : 대기환경보전법

세부 조항 : 제37조(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) 위반.

처벌 규정 : 지자체의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법 제94조에 따라 개선명령

            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.

4) 계도 또는 촬영 후 '안전신문고' 또는 지자체 환경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